1. 개념

회사분할은 하나의 회사가 자신의 영업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2개이상의 회사에 분리하여 출하고 분할출자를 받는 기존의 회사 또는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취득시키는 기업의 조직 개편과정을 말한다.
회사분할은 급변하는 경제.기업 여건속에서 기업이 이에 능률적으로 대처하면서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등장한 제도로서 1998년 개정상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대분할회사가 분할조인하여 서명하는 경우를 완전분할, 분할후에도 존속하는 경우를 불완전분할이라고 한다.

2. 분할의 절차

분할계획서 작성

회사의 분할에 있어서도 합병의 경우와 같이 주주 기타의 다수의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복잡한 법률관계가 생기므로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은 분할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상법 제530의3 제1항).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분할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의5 제1항).
◎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방법
◎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그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설립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주식의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설립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키로 함으 로써
    분할되는 회사는 그 나머지 채무만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내용
◎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때에는 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의5 제2항).
◎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 자본감소의 방법
◎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되는 그 밖의 사항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는 분할계획서 승인의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후 6월간 다음 각호의 서류를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고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주주 및 회사채권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비용을 지급하고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7, 제522조의2 제3항)
가) 분할계획서
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다)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분할계획서의 승인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총회에서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에는 분할계획의 요령도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그 종류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분할에 관련되는 주주의 책임이 가중되는 때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도 있어야한다(상법 제530의3).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상법 제530의11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분할계획에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키로 함으로써 분할되는 회사는 그 나머지 채무만을 부담하게 된 경우, 즉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채무를 분담키로 한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의9 제4항).

주권제출공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주권제출의 공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관의 작성

분할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신설회사의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정관에는 작성자인 대표이사가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지만 원시정관이 아니므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주식의 인수

분할한 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고 또 교부금을 정한 때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 출자 외에 새로운 출자를 하게 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자는 주식인수증 등의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금전에 의한 출자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을 청약토록 하여야 한다.

주식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외에 새로이 출자를 하게 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정한 납입기일에 주식인수인은 통상의 설립절차에 있어서와같이 그 인수가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

검사인의 선임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또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회사의 주식의 소유비율에 따라 신설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검사인 등의 조사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상법 제530의4 제2항).

창립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

분할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 이행후, 또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이 필요한 때에는 그 절차의 완료후, 만약 새로운 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과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조사절차 완료후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총회의 소집절차,결의방법 등은 통상의 창립총회와 같고 이 총회에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회사설립 경과의 보고를 듣고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 분할계획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공고로써 창립총회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분할계획서에서 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하고 또 새로운 출자가 없는 경우라면 구태여 창립총회를 개최할 필요없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본점의 소재장소와 지점의 설치여부, 명의개서대리인 등을 결정하고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를 함으로써 분할의 절차는 종료한다.

3. 분할로 인한 설립등기절차(회사분할로 인한 신설회사 설립의 경우)

1)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존속회사에 대한 변경등기의 기간과 같은 기간내, 즉 창립총회의 종결일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아래의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가) 통상의 설립등기사항(지점소재지에서는 지점의 등기사항)
나)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소멸한 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분할한 뜻
다) 지점소재지에서는 회사성립연월일 추가

2) 등기신청절차

존속회사, 신설회사와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설립등기와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하고 또 각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만이 있는 때에는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 소멸회사와 신설회사만이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