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주식를 발행하여 그 인수인으로부터 출자를 구할 수 있다. 상법은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여 처음부터 정관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만을 기재하고 자본총액은 기재하지 않으므로 정관변경과는 관계없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다.

2. 신주의 발행절차

◆ 이사회의 발행사항결정

정관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즉, 수권주식 범위내에서의) 신주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행하여지는 것이나 정관으로써 신주의 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키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사가 1인인 회사는 언제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

①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미발행주식의 범위내에서 발행할 주식의 수를 결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종류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일기일

주식은 엄격한 제한하에서만 액면 미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417조) 발행가액을 권면액 미만으로 정할 수는 없다. 또, 1주의 최저금액은 100원이므로 그 미만액의 주식을 발행할 수도 없다. 발행가액이란 발행예정가액으로서 주식의 권면액과 다르며 또 청약인이 청약서에 기재하는 인수가액 또는 이사가 현실로 배정할 때의 배정가액과도 다르다. 또 1회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납입기일은 주식인수인이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여야 할 기일로서(상법 제421조) 그 날까지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주식인수인은 그 이튿날에 주주가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식인수인은 그 권리를 잃는다(상법 제423조)

③ 신주의 인수방법

주식의 인수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즉, 신주인수권의 구체적 내용과 인수절차, 주식청약서의 작성, 주식에 대한 납입,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절차 등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신주인수권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의 주주의 신주인수권(상법 제418조)을 무시하고 일반공모를 하거나 특정주주에게 신주 전부를 인수케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④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⑤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이란 회사성립후에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로서 이 권리의 양도의 가부를 회사의 자치적 결정에 맡기고 있으므로,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신주의 발행을 결정하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⑥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므로(상법 제420조3), 회사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반드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주주의 청구기간은 회사의 사무처리의 편의에 따라 결정할 것이나 그 기간의 만료일은 청약기일전이어야 한다.

◆ 주주의 모집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위의 사항을 결정한 후에 주주의 모집에 들어가는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신주배정일의 공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상법 제418조 제1항) 회사는 주식양수인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 즉 배정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뜻을 배정일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만일 배정일이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2항)

② 실권예고부최고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그 기일의 2주간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신주인수권을 양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뜻과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 주식의 청약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425조,제420조의4 제1항,제302조). 주식의 청약은 반드시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야 하며 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약 또는 이 서면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의 청약에 의한 신주의 발행은 무효소송의 원인이 된다(상법 제427조). 다만,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할 필요가 없다.

◆ 주식의 배정

신주의 청약이 있는 때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는 배정을 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자의청약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하나 그 외 자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결정한다. 특히, 상정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은 모집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장법인이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현물의 검사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거나 공인된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여야 한다.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하고 이 변경통고에 불복하는 현물출자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변경통고가 있은후 2주간내에 주식인수의 취소를 한 현물출자가 없는 때에는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422조)

◆ 출자의 이행

신주인수의 청약을 한 자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의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 납일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상법 제421조,제425조,제303조).납입은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인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대하여 현금으로써 현실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425조,제305조 제2항).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은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의 부실 또는 반환에 관한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425조,제318조). 현물출자자도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여야 하나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그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인도하면 된다(상법 제425조,제305조 제3항, 제295조 제2항)

◆ 신주발생의 효력발생시기

납입기일까지 주식에 대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한 신주의 인수인은 그 권리를 잃으면(상법 제423조 제2항),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의 익일로부터 주주가 된다(상법 제423조 제1항). 발행결의를 한 신주의 일부에 대하여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없는 주식은 미발행주식으로 남고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신주만이 발행한 것이 된다.

3. 등기절차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납일기일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날을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등기기간 기산일로 하여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된 납입기일전에 납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총인수인의 동의로 납입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리 등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