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주식배당이라 함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이익배당금을 금전에 갈음하여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총액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462의 조).
그러나, 상정법인은 당해 주식의 시가가 권면액에 미달되지 않는 한 이익배당의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91의3조 제1항).

2. 주식배당의 결의

주식배당 새로이 발행하는 신주로서 하는 것이므로 항상 신주의 발행을 수반한다. 따라서 발행되는 주식은 발행예정주식의 범위내이여야 한다.
주식배당도 이익배당의 일종이므로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에서만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을 금전으로 하는 대신에 배당금액을 주금액으로 충당하고 신주를 발행하여 이것을 주주에게 주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각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따라 평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상법 464조).
그 배당은 권면액으로 하며, 다만 권면액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다.
그 매각방법은 경매를 원칙으로 하지만,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상법 제462의2조 제3항·제443조 제1항).

3. 주식배당의 절차

주식배당의 결정은 이익배당의 한 방법이므로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주식배당이 가능한 것으로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의 한 방법이므로 이익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의 승인권한을 가지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만 결의할 수 있고 또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따라 평등하게 신주가 배당되며 그 배당은 권면액으로 배당한다.
따라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배당하는 주식은 원칙적으로 같은 주식이여야 하나, 개정상법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다른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게 되었다(상법 제462의2조 제2항).

4. 주식배당의 효력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주주는 그가 받을 이익배당의 총액을 신주의 권면액을 나눈 수의 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로 부터 주주가 된다.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으면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고 만일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결의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62의2조 제5항).

5. 등기절차

등기기간 및 특이사항

주식배당을 하게 되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수가 증가하고, 자본도 그만큼 증가하므로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종결일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하며(상법 제317조 제3항·제183조). 신청인은 대표이사로서 이 등기는 본점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그리고,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주식배당의 결의를 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법 제202조 제2항).